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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준비사항은?

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적용됐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과 ISMS 인증 의무대상자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새롭게 공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부터 의무 대상, 공시 항목, 제출 절차와 기업의 준비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1. 2027년 정보보호 공시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인력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투자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출액 중심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기존 공시 의무 예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2027년 정보보호 공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기준

2027년 변경 기준

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SPAC 제외)

ISMS 인증
의무대상자

별도 의무 대상 기준 없음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추가

이용자 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전년도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공시 의무 예외

공공기관·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소기업 등

기존 예외 규정 삭제

소기업 적용

공시 의무 예외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

특히 기존에는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기업도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매출액이나 상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ISMS 인증 의무대상 여부, 이용자 수, 기업 규모 등 여러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우리 기업도 해당될까?

2027년부터는 기존에 정보보호 공시를 하지 않았던 기업도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2027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구분

적용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매출액과 관계없이 적용.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외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공공기관·금융회사 등

기존 예외 규정 삭제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적용

소기업

2029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 적용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장기업만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상장기업이라도 ISMS 인증 의무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용자 수 등
다른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MS 인증 의무대상자는 단순히 인증을 취득한 모든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소기업도 2027년부터 공시해야 할까?

소기업은 이번 개정에 따른 공시 의무 적용 시점이 2029년 1월 1일로 유예됐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실제 의무 대상 여부는 시행령의 전체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정보보호 공시 항목,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

정보보호 공시는 단순히 기업의 보안 정책이나 인증서 보유 여부를 공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정보보호에 투입한 자원과 수행한 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안내하는 주요 공시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공시 항목

주요 내용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과 비중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기술 인력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

인증·평가·점검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평가·점검 내역

정보보호 활동 현황

기업이 수행한 주요 정보보호 활동

① 정보보호 투자 현황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투자 규모를 공개합니다.
보안 솔루션 도입, 보안 서비스 운영, 정보보호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한 비용이 산정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규모와 정보기술 인력 대비 비중 등을 정리합니다.
조직별 업무 분장과 인력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③ 정보보호 인증·평가·점검 현황

ISMS, ISMS-P, ISO 27001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평가·점검 이력을 정리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점검 수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공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④ 주요 정보보호 활동 현황

기업이 수행한 정보보호 관리 및 개선 활동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점 진단, 보안 교육, 침해사고 대응 훈련 등의 활동은 해당 공시 양식과 작성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항목과 실제 산정 범위는 KISA의 공시 가이드라인 및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KISA는 2027년 공시부터 개정 양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 산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04. 정보보호 공시 일정과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및 내용

개정 시행령 공포

2026년 10월 27일

개정 시행령 시행

2027년 1월 1일

정기 공시 기한

매년 6월 30일

소기업 적용 시점

2029년 1월 1일

공시 등록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공시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공시 의무 대상 확인

    1. 기업의 상장 여부, 규모, ISMS 인증 의무 및 이용자 수 기준을 검토합니다.

  2. 정보보호 현황 자료 수집

    1. 투자액, 인력, 인증 및 점검 활동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공시 항목별 자료 산정·검토

    1. KISA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산정 결과와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4. 내부 확인 및 공시 등록

    1. CISO 등 담당 부서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내부 확인을 거쳐 공시 포털에 등록합니다.

  5. 공시 이후 자료 관리

    1. 제출한 자료와 증빙을 보관하고, 검증이나 수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 대응합니다.

정보보호 공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공시 기한에 맞춰 자료를 수집하기보다,
사전에 담당 부서와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 등록 및 세부 작성 기준은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2027년 정보보호 공시 확대, 기업이 미리 점검할 사항

이번 개정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신규 공시 대상 기업은 공시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점검 항목

확인 내용

공시 의무 여부

상장 여부, 기업 규모, ISMS 의무대상 여부

정보보호 투자

보안 관련 투자액 및 지출 자료 확보

정보보호 인력

전담인력 규모 및 업무 현황

인증·점검 이력

인증서, 평가 결과, 취약점 진단 기록

내부 관리체계

자료 담당 부서, 검토 절차, 증빙자료 관리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보안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인 만큼,
평소 정보보호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와 개선 이력을 관리한다면,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점 진단이나 특정 보안 솔루션 도입이 모든 공시 대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제 보안 환경과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확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7년 정보보호 공시제도 개편은 단순한 공시 대상 확대를 넘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관리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기업은 개정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및 점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벨은 소프트웨어 품질검증과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IT 환경에 필요한 보안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인 IT 서비스 환경을 운영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이 원고는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KISA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2027년 공시를 준비할 때는 KISA가 추후 발표하는 개정 가이드라인과 세부 산정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